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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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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성동구 구민 여러분께서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접수된 민원 중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답변을 민원 FAQ[사례모음]에 모았습니다.

구정에 대해 궁금하신 민원 및 정책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3716
  •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관련

답글:

정○○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 문의를 하여주신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장동 한전부지는 전력시설 유지에 필요한 자재창고 및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전력사업유지와 관련된 시설 외에는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2010. 10월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자산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전력에서 한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마장동 한전부지의 개발에 대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 6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개발계획 및 사업 시행에 대해 서로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전은 이 부지의 개발을 위해 2014. 1월 자체적으로 ‘마장동 한전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를 시행하여 2014. 7월 제안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1순위 업체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에 있는 자재 등을 옮길 대체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광명, 의정부에 부지를 마련 현재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한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2014. 11월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한전부지개발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우리 구에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장생활권 중심지 육성 및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큰 관심 및 애정을 가져 주신 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정○○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5
  • 왕십리 오거리와 한양대역을 잇는 왕십리 지..

답글: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 지하거리 구축’에 대한 건의를 하여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 지하거리 구축’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환승역세권의 잠재력을 활용한 상업·문화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설정한 「왕십리 광역중심」 주변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부서에 말씀주신 사항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까지 주요지점을 지하거리로 연결할 경우, 왕십리역 및 한양대역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왕십리 인근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왕십리 일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실천 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왕십리 오거리~ 한양대역 구간의 횡단보도 현황,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이 구간의 지하거리(보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수립하는 왕십리 발전 관련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4
  • 구청직원들의 금연지역내 흡연에 관하여

답글: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사 주변에서의 흡연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김○○님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전 동일한 건으로 지적 후 일시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무질서 해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모든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흡연 시 공공 예절 준수와 금연 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수련관 사잇길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게첩 홍보하여 구청사 주변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져주신 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3
  • 행당두산위브아파트 재산세만 과다 부과하고 ..

답글:

〇 황○○ 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〇 행당두산위브아파트 미등기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〇 황○○ 님이 제기하신 아파트 미등기, 미등기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 및 재산세 세액의 적정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미등기 문제입니다. 행당 두산위브아파트의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상가 분양 문제로 조합과 조합원간 다툼이 있어 조합에서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가 분양과 관련된 조합원(2명)과 조합간의 다툼은 순수한 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가 소유권 관련 소송은 1심에서는 조합이, 2심에서는 조합원이 승소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조합을 통해 수차에 걸쳐 소송 조기 종결을 유도해왔으며, 다시 한 번 조합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소송 종결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황○○ 님께서 언급하신 도로부지 매입 문제는 구청 담당자가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 매각금액을 절충한 후, 시공사에서 조합에게 매입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구두 협의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아파트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재산세 문제로 인한 심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등기 소유자에게도 부과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근 아파트의 같은 평에 비해 시세는 현저히 낮은데 어떻게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시 실거래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거래가격과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역전현상에 대해 관련자들로 하여금 원인을 분석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한강·서울숲 조망권, 강남과의 접근성 등의 사유로 2014년 하반기 이후 실거래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공동주택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푸르지오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두산위브아파트 공동주택가격 보다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서 합리적인 가격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합리적인 공동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등기로 인하여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거듭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6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2
  • 하왕십리 1-5구역과 kcc건설현장

답글:

〇 황○○님 안녕하십니까?

〇 인근 주택 재개발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휴일 소음발생 작업으로 휴식 및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〇 황○○님의 민원내용을 읽고 관련팀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도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왕제1-5구역은 현재 토목공사 진행과정에서 천공기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발생과, KCC건설현장은 골조 공사 과정에서 각종 건설자재 취급에 따른 소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〇 이에 대해 관련팀장이 현장소장을 만나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 장비를 분산시켜 사용하고, 각종 자재 취급시 던지는 행위 등을 억제시킬 것이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사장 내 차량 통행로 등에 수시로 물을 뿌리도록 했고, 특히 휴일공사는 주민들의 휴식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가능한 큰 소음이 수반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이와같은 내용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〇 끝으로, 황〇〇님께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10월 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1
  • 주민예산투표

답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화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약화로 행정에서의 주민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도 일반행정분야 외에 교육 및 주택분야까지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00님의 말씀처럼 인증번호를 받고 투표하는데 적지않은 혼선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별 사업수의 과다문제, 현장투표 가산점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재정 민주주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한○○님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성동구청장 정원오 드림
  • 3710
  • 행당두산위브 등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답글:

김○○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두산위브아파트가 언제쯤 등기 이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한 바, 아래와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님께서 문의하신 행당2동 두산위브아파트(행당4구역 재개발)는 아파트 신축 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우리구에서 요구한 도로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행당4구역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송 문제등 조합의 문제로 아파트 토지준공과 등기 이전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의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사유토지(89㎡) 매입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주와 조합간 토지 매매가격에 이견이 있어 기부채납이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토지소유주 면담과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두산건설)와 다각도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미칠 행당4구역 조합과 조합원간 상가 분양과 관련 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이, 2심에서는 조합원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야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위해 조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등기가 않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두산위브 아파트 등기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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