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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겠습니다.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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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 운영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평가 및 환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계획 평가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 · 제10조(전문가 및 구민 참여)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② 전문가 및 구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음.

추진방향

  • 동구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로 주민배심원단 구성
    •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공약이행평가 추진
  • 구민이 직접 공약이행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0. ∼ 2018. 12.
  • 대상/규모: 만 19세 이상 성동구민 / 40명
  • 구성방법: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공정성 확보
    •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이행 평가기관) 위탁 운영
  • 활동내용: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검토 및 평가, 의견제시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
    • 과제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 마련
    • 주요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 평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
  • 운영절차

  • 배심원 선발기준 작성

    (성별, 연령,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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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단 1차 모집( ARS)

    (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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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단 2차 모집

    (전화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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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회의

    (위촉장 수여, 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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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회의

    (공약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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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활동 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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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본회의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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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전달 및 공개

    (권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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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NPO를 통한 용역

  • 수행기관: 공약 평가기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수행업무
    • 주민배심원단 구성, 교육, 운영 촉진 등 제반 운영사항 총괄
    • 공약평가 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 등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
  • 성 과 품: 공약실천계획 보고서 및 권고안
  •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소요예산: 17,963천원(연구용역비)

세부 추진계획

주민배심원단 선발 및 구성

  • 대 상: 만 19세 이상 성동구민 누구나
  • 인 원: 40명(배심원단 35명, 예비배심원 5명)
  • 모집 및 선발방법: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1차 선발) ARS를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및
      주민배심원단 참여 희망 조사(약 200~30여명 선발)
    • (2차 선발) ARS로 주민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 심사기준: 이해도, 참여도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 일 시: 2018. 11. 21.(수) 13:30~17:30
  • 장 소: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회의내용
    • ① 주민배심원단 위촉식: 주민배심원단 40명
    • ② 주민배심원단 사전 교육
    •   - 내 용: 매니페스토(공약) 및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이해
    •    · 매니페스토,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과 문제점,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분석
    •    · 주민배심원제 의미,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 강 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 ③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참석자 마음열기(자기소개, 참여 동기 공유)
    •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
  • 일 시: 2018. 12. 5.(수) 13:30~17:30
  • 장 소: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주민배심원단, 공약사업 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회의내용: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 분임별 심의안건별 사업담당자 설명 및 질의응답
    • 분임별 조정 안건에 대한 토의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
  • 일 시: 2018. 12. 19.(수) 13:30~17:30
  • 장 소: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회의내용: 분임별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 토의 및 결정
    • 분임별 결과 도출 방식을 배심원들의 합의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
    • 합의 방식 적용이 어려울 시 단순다수결 방식 채택 가능(과반수 찬성)

최종결과(권고안) 및 결과 공개

  • 일 시: 2018. 12. ∼ 2019. 1월
  • 공개장소: 구 홈페이지
  • 공개내용: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등
    • 공개내용: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등
    • 주민들에게 배심원단 권고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추진일정

  • 기본계획 협의

    (’18. 10. 30.까지)
    • 기본계획 검토 및 협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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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단 모집

    (’18. 11. 10.까지)
    •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 배심원단 전화 면접(배심원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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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회의

    (’18. 11. 21.)
    • 매니페스토 및 지역의 이해 등 기초 학습
    • 주민배심원단의 이해와 역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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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회의

    (’18. 12. 5.)
    •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공약사업 추진부서]
    • 담당공무원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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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본회의

    (’18. 12. 19.)
    • 배심원단 공약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 분임별 심의
    •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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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전달·공시

    (’18. 12∼’19. 1.)
    • 배심원단 평가결과 전달 및 공시
    • [배심원단(보고서 작성)→성동구(공시)]

소요예산

추진방향

  •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용역: 17,693천 원
    • 주민배심원단 모집, 평가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정발전기획,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주민배심원단 위촉장 제작: 245천 원
    • 위촉장 제작: 40매 × 6,130원= 245,2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정발전기획,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공약 평가자료 제본비: 1,500천 원
    • 평가자료 제본: 60권 × 25,000원= 1,50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 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정발전기획,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행정사항 내용
용역 계약심사 감사담당관
주민배심원단 운영 용역 계약체결 재무과
공약사업 자료 제출 및 질의응답 공약사업 관련 전부서
행정사항 내용
주민배심원단 회의 사진촬영 공보담당관
주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홈페이지 게시 전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