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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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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소통구청장실을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시글 정보 및 내용
제목 [서울신문] 국가복지대타협이 시급하다(2019. 04. 08.)
등록일 2019-04-08 08:59:28 조회수 550
첨부파일 37.기고문(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복지대타협이 시급하다)-서울신문(20190408).hwp 이미지보기
내용
‘국가복지대타협’이 시급하다

 

정 원 오 성동구청장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일부 지방정부들에 의해, 그것도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보다는 ‘OO수당’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급 형태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잘 사는 동네가 여력만큼 복지혜택을 늘리면, 재정 여건이나 인구 구조상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웃 동네가 너무 많다. 억지로 따라가자니 재정이 파탄 나고, 그대로 방관하자니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복지 정책이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낳는 역설을 조장한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현금 복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확대해나가고,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하면 된다.



서울 성동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여기는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확충하는 데 힘써왔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지원 확대, 체험형 학습센터 개설,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효사랑주치의 시행 등 공공 복지서비스 발굴과 확대에 전념했다. 특히 주민 요구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주택이나 종교시설 같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78곳으로 대폭 확충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출산수당 지출은 하위권이지만, 출산율 1위, 공보육 이용률 59.4%로 1위를 기록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현금복지 확대 경쟁 대신 건전한 복지서비스 발굴 경쟁에 매진하는 복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복지정책들의 배경과 내용,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한 뒤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효과가 좋은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시범기간 동안 지켜본 뒤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일몰시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과 지방 모두를 아우르는 ‘국가복지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